자살대책기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미있는 법이야기(착한 사마리아 인의법, 미란다의 원칙,낙제학생방지법,자살대책기본법,임신중절)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그러나 예외는 존재합니다. 무죄의 원칙을 기본으로하는 판결에서 정상 참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알아볼게요 1.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은 성서에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착한 사마리아 인이 구해줬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폴란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도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제한적으로 형법에서 도움을 필요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