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이란

요즘 핫하게 이슈되고 있는게 있죠.. 바로 시국선언인데요 그 뜻과 시국선언한 유래를 한번 살펴 볼까 합니다.

시국선언(時局宣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현안에 대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하는 선언이나 연설을 말합니다.

 

첫번째는 다들 아시는 4.19 혁명 또는 4월 혁명으로 1960년 4월 대한민국에서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을 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서 비롯된 혁명입니다. 당시 3·15부정 선거의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던 마산 3·15 의거에 참여한 마산상업고등학교 입학생 김주열이 실종된 지 27일 후인 4월 1일 아침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왼쪽 눈에 경찰이 쏜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떠오른 것이 부산일보를 통해 보도되면서 시위는 전국적으로 격화되었고 .4월 19일 경찰이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몰려드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였고, 발포 이후 시위대는 무장하여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며 맞섰다. 전국민적 저항과 군지휘부의 무력동원 거부에 봉착한 대통령 이승만이 4월 26일 하야를 발표함으로써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몰락하였고, 이 혁명의 결과로 과도 정부를 거쳐 6월 15일(6·15 개헌)에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습니다.

 

두번째는 6월 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다. 6월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6월 민주화운동, 6월 민중항쟁 등으로 불립니다. 두환 대통령의 호헌조치(후임 대통령 역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골자로 한 기존의 헌법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으로, 개헌 요구를 전면 부정한 특별선언)와, 경찰에 의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지요 이후 1987년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6월 항쟁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 운동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세번째는 2009년 대한민국의 시국선언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 집권 시절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선언문입니다. 당해년도 6월, 전국 93개 대학의 교수 4500명 이상 을 포함하여 각계 인사 1만명 이상 이 시국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네번째는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입니다. 일명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일컫습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2012년 12월 1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는데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하영이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에서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의 활동한 흔적이 확인되고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원세훈이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수년 동안 정치에 개입하는 인터넷 활동을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고, 15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게시글을 남긴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확대되었다. 2013년 4월 18일 까지 서울수서경찰서가 김하영과 관련 인물의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을 수사하여 국가정보원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원세훈의 정치 개입에 대해 수사한 결과 원세훈을 정치적 여론 조작 활동과 대통령 선거 후보중 박근혜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야권 후보를 비방한 사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통령 선거 직전 수사에 외압을 넣고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실을 확인하여 둘을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직무를 행사한 죄와 불법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선거운동행위로 기소하고

대통령 선거 직전의 국가정보원의 주장과 다르게 정치 비방활동을 한것이 확인되어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 직원의 여론 조작 활동을 발견하였음에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대선 3일 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허위 발표하였다가 가 기관이 여론 조작에 앞장선 것에 대한 비판과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는 허위의 발표를 한 것 등이 논란이 되었습니다.2013년 12월 기준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하는 글을 올린 것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에 수십만건 이상의 정치·대선개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다섯번째는 대한민국 전 국민 모두를 울렸던 그 사건입니다. 바로 세월호 침몰 사고입니다. 4.16 월호참사 또는 세월호 침몰사고라고 일컫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전 8시 50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입니다. 2014년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으며,이 사고로 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었지요.. 탁상공론의 행정실태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아닐한 대처로 인해 온 국민의 울분을 샀었습니다. 박이라는 한 집단의 범위 내에서는, 선장 등 선박직 승무원들이 항해와 승객 구조임무 책임을 지닌 리더인데, 그들의 리더십 부재가 세월호라는 한 집단의 침몰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근거로, 충분한 탈출 가능시간이 있었음에도(약 2시간) 승객들에게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과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시기적절한 유효 조치가 없었다는 점. 오히려 방송 지시의 합리성에 의문을 품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뒤, 탈출을 시도했던 승객들이 생존율이 높았다는 점. 선장 이준석 선박직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뒤로하고 1차 탈출했다는 점을 든다. 따라서 이 분석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문제가 리더들의 판단착오와 책임감 부재로 인재(人災)가 되었습니다.

 

여섯번째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생긴 논란이죠. 고려대학교 역사 계열 학과 교수진 등 2015년 10월 28일 현재 70여개 대학 사학계 교수들이 국정화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각 학교 대학생들은 국정화 반대 대자보 붙이기 운동을 벌이는 등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었습니다. 그 밖에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시민단체, 진보단체 등 야권에서는 국정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었고,10월 27일 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 기술이 들어갈 것이 없을 것이며, 만약 들어간다면 대통령 자신 부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먼저 나온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서 우려했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곱번째는 지금 한참 이슈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입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관여하여 그 재단을 사유화한 의혹,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포함하는사건입니다. 정치, 대학생 및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어지고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