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편 방안, 교육개편 문제점

대선이 지난 이후에 교육개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교육모토가 바로 " 교육의 국가적책임 강화"인데요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공교육혁신, 사교육 경감, 무상교육, 입시 간소화, 서열화철폐 등의 교육 공약을 바탕으로 불어올 변화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교육개편 방안, 교육개편 문제점

▣ 교육비 경감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고하고 세부 공약은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확대, 고교 무상 교육 실혀느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반값 등록금 추진등이있습니다. 

이외에도 0세 ~ 5세 아동 수당 도입, 대학 교육비 및 교육 사업 지원등을 추진한다고하는데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가 교육 책임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으나 이러한 복지가 증세를 통한 예산확보가 없으면 그림의 떡이 될수도 있다고합니다.

▣ 1수업 2교사제

학생간 학력 격차가 심한 교과 수업에 교사 2명을 배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주 교사는 수업을 하고, 보조교사는 학습 부진 학생을 상대로 1:1 맞춤 지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보조교사는 사범대 등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하는 예비 인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제도의 우려는 학습 부진 학생의 기초 학습력 제고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교원 증원이 쉽지 않고 수업효과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수 있습니다. 또 저 출산으로 줄어만 가는 학생의 수가 변동 요인입니다.

▣ 특목고 폐지

외국어고, 국제고 등 자율형 사립고 같은 특모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들 학교의 전기 모집을 없애고, 일반고와 똑같이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해서 고교 서열화를 해소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과학고, 예체능고, 마이스터고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특목고로 인해 입시 경쟁이 심화된 교육 현장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되면 학력의 하향편준화를 우려하고 고교 수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고교학점제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고등학교 필수 교과를 최소화하는 대신 선택과목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수강 신청권을 부여해 학점을 스스로 관리하게하여 일반고, 특성화고, 매안학교 간 학점을 만들어 학교간 이동을 허용하고 궁극적으로 벽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적성, 진로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큰장점입니다. 그러나 현행 교육체제에서는 입시 과목 중심의 수업에만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서 입시제도의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대입 단순화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의 3가지로 대입전형을 간소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즉 녹술과 특기자 전형을 없애고 수시전형을 대폭개선할 전망입니다. 예측가능한 대입을 위한 대입 법제화 추진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입시 공약 가운데 뜨거운 감자는 2021년 수학능력 시험의 절대 평가 도입여부 입니다.

사교육 시장 확대를 막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고, 수능 절대평가도입으로 변별력이 약해지면 대학별 고사가 부활해 오히려 사교육 확대로 이어 질수도 있다고합니다.

▣ 경쟁력 강화

거점 국립대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으로 대학 서열화 폐지에 앞장서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율적인 대학 특성화를 유두, 대학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교육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수 있지만 80%가 사립대 인 현 상황에서는 실현이 가능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개편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교육의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이다." 이란 말이 있습니다.

참된 교육을 배우고 학생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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