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요. 이 협정문은 2012년 6월 29일에 체결될 예정이었던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협정입니다.

당시 협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협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한번 보시죠.

 

협정에 문제가 없다.

루머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갑작스레 밀실에서 밀어붙인 탓이 크고 그만큼 사회에 논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 자체는 한일 양국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정에 대한 논란 중 일본에 대한 감정적인 불신 정도만이 진정한 논란이고,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한다는 것이나, 북한과의 전쟁 시 자위대가 한반도 내에 주둔한다, 또는 일본에 대한 군사적 종속화 등의 루머는 완전히 사실 무근이다. 또 이 협정의 경우 기간은 1년 그 후 갱신 혹은 중단이 가능합니다.또 해상자위대가 한국 영해 연안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해상자위대 함정이 한국 군항에 입항하는 것과 관련 짓는 경우도 있는데, 해자대 함정이 한국 군항에 입항한 건 이 이전부터 친선방문이나 훈련 등의 이유로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즉  이번 협정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것은 한국 함정이 미국 군항이나 일본 군항에 훈련 등의 이유로 잠시 입항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UAE,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NATO 등 24개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도 이미 체결한 상태이다. 심지어 북한의 뒤를 봐주고 있는 중국과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협정 자체가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인정하게 되는 초석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일본은 같은 협정을 미국과 2007년에 이미 체결했고  프랑스와 NATO 국가들하고도 이미 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위대는 어디까지나 국제법상 준군사조직에 불과하다며 즉 이 협정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정보교환 이상의 의미가 없고 현재 트위터 등지에서 퍼져나가는 이런 루머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오해를 하고 있는게, 이 협정은 없던 교류를 만드는게 아닌 정보교환이란 교류를 좀 더 쉽게 만드는 장치에 가깝다고합니다. 일본의 경우 은하 로켓 발사 당시 일본의 거짓정보 사태가 보여준 것 같이 일본의 대북정보, 특히 신호정보(SIGINT), 통신정보(COMINT)는 지리적인 문제로 수집이 어렵고 인간정보(HUMINT)의 경우는 더합니다. 이런 쪽의 북한의 군사정보를 원하는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군사협정을 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편 한국의 경우 일본이 보유한 6척의 이지스함과 17대의 조기경보기 및 4대의 군사 정보수집위성을 통해 수집하는 대북 정보를 미국을 통해 간접 전달 받고 있어 북한의 동태파악이 상당히 늦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정보교환은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상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히려 빠른 정보 교류를 통해 상호 보완함으로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될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재난구조,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에서 군수품과 서비스를 상호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 미국, 태국, 뉴질랜드, 터키, 필리핀,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체결한 상태입니다. 한미일-북중러간의 긴장이 심화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위에 쓰여있듯이 이미 러시아와도 이 협정을 맺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위에 쓰여있듯이 중국과도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대북견제를 위한 협정인데 이런 신냉전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즉 북한을 왕따시킨다고 표현한다면 모를까 냉전 구도와는 무관하고 냉전 구도였더라도 필요했을거라는게 함정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은 이 협정이 불평등하냐 한국이 손해만 보느냐 문제보단 이 협정의 정치적 의미가 중점적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측도 정치적 의미를 따지는 곳이 대다수인 것도 그러한 이유이고 그 외 7월 2일 외교통상부에서 협정 전문이 공개 되었는데 노컷뉴스에선 전문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다만 저게 진짜 독소조항인가는 문제가 되는게, 저 조항에는 분명 '상대국'이라 쓰여 있는지 다른말로 하자면, 일본의 일방적인 특권이 아닌, 한일 양국 모두에게 득 또는 독이 되는 조항이 된다는 말인데 따라서 저 기사 말대로라면 반대로 한국이 일본의 기밀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도 성립된다. 물론 이것은 북한에 대한 일본의 정보력이 한국보다 훨씬 낫다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그 반대다. 그러니까 북한문제에 한해서는 "보통 한국이 뽑히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도 일본은 정보도 안 주고 잉여처럼 모든 정보를 뺏을것이다!" 로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일본의 정보력도 무시할 건 못 됩니다 애당초 북한이란 국가는 동아시아 모든 국가가 유심히 지켜보는 국가고,한국도 사실상 모든 정보망이 붕괴된시점이라 북한에 대한 정보가 워낙 없어서 서로 뭐 하나라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NATO 성립때와 같이 이 협정을 바탕으로 한미일 삼국군사동맹의 결속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일본의 자의적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제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꺼라는 의견을  다시 말하자면 현재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과 자위대의 국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한국은 마땅히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지만 한미일 집단안보체제로 들어가게 될 경우 일본은 한국과 미국의 동의 없이는 이런 자위권의 행사를 멋대로 처리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 우익이 한국과의 이 협정은 일본의 족쇄가 된다며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문제에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을 핑계로 독도침탈이나 한반도에서의 군사활동이나 무기사용에 대한 문제 역시도 한일상호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수 있는 협정이라는 점에서도 오히려 우려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활동이 이런 협정을 핑계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점과 전시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설령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행위나 독도침탈의 움직임을 벌이려고 할경우 한국해군이 동해에서 활동하지 않는 형태도 아니고 활동하는 상황에서의 무력행동은 어려우며 그러한 행위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행동으로 더욱 명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 할 것 입니다.

 

협정에 문제가 있다.

문제는 이 안건의 특수성에 있다. 아직 일본과의 과거가 완전히 청산된게 아닌점, 그리고 일본 우익들의 기세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져가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설사 한국에 이득이 되는 내용이라도 이 협정의 '상징성'을 따져봤을때 거센반발은 당연한 결과다.

그리고 이번에 체결되는 한·일 군사협정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에 한정하기로 했지만 일본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일본인) 보호를 위해 한반도에 발을 디딜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는 2012년, 현 시점과 착오 없길바람) 물론 ACSA는 군수품과 서비스를 상호지원한다는 내용이지만. 그것은 ACSA가 가진 내용만을 읽은것 뿐이고 더 자세히 따져보면 타국의 군대가 우리땅을 밟을 수 있을 구실을 마련하는 훨씬 더 복잡한 사항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캐나다,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나라처럼 딱히 문제될게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중국이나 일본같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에 문서로 확실하게 자국에 군대를 들여올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물론 일본이 정말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같은 나토체제에 있음에도 그리스와 터키가 에게해의 섬들을 두고 여러 번 무력대치한 것을 보면 일본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확언하기도 어렵다. 또한 미국의 우방국이었던 아르헨티나-영국의 포클랜드 분쟁을 보면 미국이 두 나라의 중재는 노력했지만, 결국은 영국의 무력사용을 묵인한 전례가 있으니 일본에 관해 미국을 전적으로 믿는 것도 문제다. 이미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어수선한 실상을 틈타 '독도'의 점령을 꾀한 적이 있다. 한국전 이전에도 이미 거슬러 올라가자면 구한말 일본 거주민의 보호를 명분으로 이미 일본군을 한반도에 배치한 사례가 있는 것을 볼 때 더더욱 위험하다. 한국에서 제2차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경우, 위의 군수협정체결을 전제로 일본이 미군 수송함등의 보호를 명목으로 한국 영내에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게 되고, 한국이 북한과의 교전에 바빠 경계를 등한시 할 때, 또다시 일본군이 독도를 침탈할 경우, 과거와 달리 재탈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일본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적이라고 보긴 아직까지는 무리일지 모르나, 우리 영해 외곽의 일부 도서, 특히 독도의 경우 일본은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충분히 위협적이다.그런데... 그런 일본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혹자는 평시군수협정이라고 하지만... 협정을 맺기가 힘든거지 바꾸는 것은 일도 아니다. 한국군이 전시에 한국군의 지휘권을 미군에 넘겼던 1950년의 대전협정을 생각해보라. 어수선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고려도 없이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우리 군 지휘권이 넘어갔다. 없는 협정도 상황에 따라선 저렇게 급조되는 판에, 있는 협정 내용 고치는 건 일도 아니다..

또 이 협정은 한미일-북중러 간의 대결구도를 심화하여 한반도 평화에 악영항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7월 2일 중국의 인터넷 언론 환구시보(環球時報)(국영언론이자 당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회사이며, 환구시보의 사설은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가 "한국은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면 북한을 빌미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 협정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설을 발표했다. 즉 이 협정이 체결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고, 이렇게 되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렛대를 한국 스스로 포기하고, 중국을 북한편으로 기울게 한다는게 문제다. 그런데 애초에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우리나라의 입장을 들어준 적은 거의 없다. 그리고 중국의 외교라는게 "내껀 내꺼 네 것도 내꺼, 다른 애 것도 내꺼의 자세인지라서 중국 신경쓰고 외교하려면 그냥 중국 따가리 해야 하는 수준이다. THAAD도입건과 비슷한 수준의 내정간섭이다."이게 문제가 없다" 항목에서 주장하듯이 이 협정 자체는 단순 정보교환을 위함일지도 모르나, 추후 또 다른 군사협정을 쌓을 포석을 마련했다는 점이 더 문제로 꼽힌다.절차상 문제도 꼽히는데, 여론이 나쁘게 돌아가자 청와대는 이 협정에 자신들은 관계 없다고 발뺌을 했다. 정말로 몰랐다면, 이 정도 파장이 일어나는 일을 청와대에서 몰랐다는 것이니 병크 중의 병크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협정을 청와대에서 밀어붙였고,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시키는 것도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주도했다고 한다. 그는 보수-친미로 이명박 정부 초창기부터 외교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왔으며(간단히 설명하자면 김대중 정부의 임동원, 노무현 정부의 이종석과 비슷한 포지션),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력히 지지해 온 인물이다. 그의 박사학위(미국 시카고대) 논문 주제도 '2차대전 이후의 일본 안보정책'이었다. 한편 그는 과거 논문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보도에 의하면 한미일 삼각동맹의 포석을 위한 첫 단계라는 것이 유력하다. 물론 일본과의 협력에 과민반응하는 국민정서도 고려해서 감추려고 하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서명 해놓고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이나 책임에 관해 이런저런 말바꾸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극동 전략의 일환이므로 친미를 표방하는 현 정부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이 일을 폭로한 해럴드경제는 청와대는 이 일에 관련 없다며 발뺌하면서 강행시킬려는 움직임 또한 동시에 보인다며 비판했다.통합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에 의하면 기존에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 정보를 주고 받게 될때 국회 해당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 국회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업무책임자가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수 있지만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내용에는 국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되어있고 또 업무책임자가 애매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힘들다고 또한 일본의 정보력이 한국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군사위성과 이지스함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그 하드웨어에 걸맞지 않게 정보분석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별볼일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시에 여러번 잘못된 정보로 허둥대거나 혹은 설레발을 쳐왔으며, 그것 때문에 한국과 정보교류는 일방적으로 일본에 이득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또한 한국처럼 북한에 대한 정보를 미국으로 부터 얻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문젯거리. 일본이 한국의 대북 인간 정보망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그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에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일본과의 협정으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 협정을 제2의 을사조약 및 한일병합 이나 AGAIN 1876(일본이 강화도를 습격하여 불평등 조약을 맺은 해), 'AGAIN 1905 또는 1910'이라는 문구까지 썼고 애국단체 및 반일,혐일단체들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을 모독하고 지하에서 펄쩍 뛰게하실 사대매국행위'라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 협정은 무산되었는데요.. 최근 다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1일 도쿄에서 군사정보협정 실무협의가 4년5개월만에 재개된다 기존 협정안을 수정하거나 협정의 '군사'라는 표현에 한국이 거부감을 느껴 협정 이름이 바뀔수도 있다고 합니다.

9일 서울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가 실무회의를 여는데 사실상 서명에 앞서 조율을 끝내는 최종 회의입니다. 양국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로써 국내 정세 혼란 틈타서 체결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3주 쯤에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국방부가 대변인을 통해 직접 발표하였고, 언론들도 이 사실을 다루었다. 그러나 최순실과 미국 대선이 큰 화제가 되고있던 상황이라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한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협정의 모든 내용과 요약본이 게시되어있습니다. 네티즌들이나 SNS에 떠도는 대로 정부가 이 사실을 숨기고 급급히 통과시킨다기에는 너무 모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