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조작국에 포함되면 여러가지로 제재를 받게됩니다. 국제 통화라 불리는 달러를 쓰는 미국에서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하는데요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교역촉진법에 따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는데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현재 기준 대미 흑자 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에 지정합니다.
1년간 환율 절상 노력 등을 하지 않으면 미국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다양한 무역 제재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트럼프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게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 수출을 많이하고있습니다만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미국이 환율조작을 의도적이라 보는 3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재무부 기준, 미국 상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
2.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
3.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
환율조작국에 대한 제재로서는 대외원조 관련 자금지원 중지, 조달계약 체결 금지,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무역협정 연계등을 볼수있습니다.
만약에 환율조작국에 지정된다면 미국은 환율 조작국(지속적 환율 개입국)에 대해 통화와 무역 흑자를 시정하도록 1년간 유예기간 시정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IMF와 WTO압력을 통해 해당 국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와 신규 투자 금지 조치 시행, 외환 및 투기세력에 대한 통제가 힘들어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IMF(국제 통화기금)
국제 통화 기금은 외화가 세계 각 나라에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어요. 가맹한 나라들이 낸 돈을 이용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고,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WTO(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는 기존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흡수, 통합해 명실공히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GATT는 정식 국제기구가 아닐 뿐더러 권한도 극히 제한돼 있는 점을 고려, 국제 무역분쟁에 대한 중재권과 세계무역자유화 역할을합니다.
